USA Sourcing Program - Cotton Yarn & Cotton Fabric Suppliers

북미 자유무역협정 요약
JON FEE, DIEGO MARQUEZ 및 BJ SHANNON, ALSTON & BIRD LLP

2014년 9월 2일

머리말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12월 8일에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시행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 협정은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세번 변경 원산지 규정을 제공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미국 자유무역협정이다. 몇 가지 예외와 변동이 있었으나, 그 후의 모든 미국 자유무역협정은 이 세번 변경 모델을 따랐다.
초기에는 NAFTA에 규정된 일부 원산지 상품들이 즉시 무관세가 되었으나, 다른 상품들에 대한 관세율은 5년, 10년 또는 15년의 기간에 걸쳐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다. 지금은 의류를 포함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NAFTA 3개국(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와 유사한 특혜 대우를 제공한다. 이 문서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의류에 대한 NAFTA의 특혜 대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원산지 규정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완전히 구매 또는 생산된 상품들은 항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류 상품은 최소한 몇 가지의 비원산지(즉, 비-NAFTA)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고, 따라서 의류 세번 변경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의류에 대한 세번 변경 규정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원사 기준(yarn forward)이라고 알려져 있다. 원사 기준에 의하면, 관세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컴포넌트는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방적 또는 압출된 원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되어야 하고, 의류 상품은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재단 또는 편직으로 형성되고, 봉재 또는 다른 조립을 통해서 생산되어야 한다. 원사 기준의 결과는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의류 상품의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원산지 재료가 짧은 섬유라는 것이다. 인조 필라멘트로 제조한 의류의 경우, 필라멘트는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컴포넌트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압출해야 한다.
원사 기준은 면, 양모 또는 인조섬유로 제조한 의류에 적용된다. 때로는 원산지 규정이 원사 기준보다 더 엄격하거나 완화될 수도 있다. 멕시코(캐나다는 해당되지 않음)에서 생산된 인조섬유로 제조한 스웨터의 경우, 스테이플 섬유도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가 원산지이어야 한다. 인조섬유 스웨터에 대한 이 규정은 섬유 기준 규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부 의류 상품은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재단 및 봉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품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원단은 의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NAFTA 국가로 수입할 수 있고, 완성된 상품이 한 NAFTA 국가로부터 다른 NAFTA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계속 원산지 및 무관세 대우를 받는다. 이러한 의류 상품에는 다음과 같은 품목이 포함된다.

  • 실크와 리넨(아마 섬유) 의류
  • 남성 또는 남아용 나이트셔츠와 파자마(단일 원사 당 100 미터식 번수를 초과하는 면사로 완전히 제조한 환편 원단으로 완전히 제조한 상품에 해당되며, 칼라, 커프스, 허리 밴드 또는 고무 밴드는 제외)
  • 여성 또는 여아용 팬티와 브리프(단일 원사 당 100 미터식 번수를 초과하는 면사로 완전히 제조한 환편 원단으로 완전히 제조한 상품에 해당되고, 허리 밴드, 고무 밴드 또는 레이스는 제외)
  • 여성 또는 여아용 나이트드레스와 브리프(단일 원사 당 100 미터식 번수를 초과하는 면사로 완전히 제조한 환편 원단으로 완전히 제조한 상품에 해당되고, 칼라, 커프스, 허리 밴드, 고무 밴드 또는 레이스는 제외)
  • 제직 의류 상품(미국 통합 관세율표(HTSUS) 일반 주석 12(t)/62.CR2에 열거되어 있고, 특정한 면 벨베틴, 센티미터 당 7.5웨일을 초과하는 면 코듀로이, 해리스 트위드, 양모, 인조섬유, 폴리에스터 바티스트의 혼방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특정한 특별히 지정된 원단이 외피 전체의 원단인 경우, 칼라 또는 커프스는 제외)
  • 남성 또는 남아용 면 또는 인조섬유 제직 셔츠(HTSUS 일반 주석 12(t)/62.SR30에 열거되어 있는 12 종류의 특별히 지정된 원단 중 하나 이상으로 완전히 제조한 경우)
  • 남성 또는 남아용 면 제직 사각 팬티(HTSUS 일반 주석 12(t)/62.SR32A에 열거되어 있는 10 종류의 특별히 지정된 원단 중 하나 이상으로 완전히 제조한 경우)
  • 브래지어

특별 챕터 규정은 코트, 정장, 재킷, 스커트와 같은 안감이 보이는 의류 상품에 대해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보이는 안감이 HTSUS General Note 12(t)/61.CR1 and 62.CR1에 열거된 특정한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 이러한 규정은 의류 상품 본체(소매 제외)에 사용하는 보이는 안감 원단(가장 넓은 표면 부분을 덮는 안감 원단)에만 적용되고, 떼어낼 수 있는 안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류 상품의 경우, 보이는 안감 원단은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직 또는 편직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의류 상품에 달리 적용되는 다른 규정(원사 기준과 같은)에 추가된다.

최소(de minimis) 규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특별 규정에서는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컴포넌트의 무게가 최대 7퍼센트인 섬유 또는 원사에 대해 원사 기준 또는 세번 변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CAFTA-DR과 몇 개의 다른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최소 규정과는 달리, NAFTA의 최소 규정은 앨러스토머사를 제외하지 않는다.

관세 특혜 수준

한 NAFTA 국가의 영토 외부에서 생산 또는 구매한 원단 또는 원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NAFTA 국가에서 재단 또는 편직으로 형성되고, 봉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는 비원산지 의류 상품의 제한된 연간 수량에 대해 NAFTA에 의한 무관세 대우가 제공된다. 이러한 의류 상품에 대한 연간 한도를 관세 특혜 수준(TPL)이라고 한다. TPL 수량은 평방미터 상당량(SME)으로 표시된다.
의류에 대한 연간 TPL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에서 수입: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

모직 의류

멕시코에서 수출

6,000,000SME

 

250,000SME

미국에서 수출

9,000,000SME

 

919,740SME

멕시코에서 수입: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

모직 의류

캐나다에서 수출

6,000,000SME

 

250,000SME

미국에서 수출

12,000,000SME

 

1,000,000SME

미국에서 수입: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

모직 의류

캐나다에서 수출

 

88,326,464SME

 

5,325,413SME

멕시코에서 수출

 

45,000,000SME

 

1,500,000SME

다음의 의류 상품은 TPL에 대한 자격이 없으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면 또는 인조섬유 의류에 대해서는 TPL이 제공된다.

  • 면 또는 인조섬유 블루 데님 원단으로 만든 제직 의류
  • 면 또는 인조섬유 옥스포드 천(135 미터식 번수 미만의 평균 원사 번수)으로 만든 제직 의류
  • 인조섬유 스웨터
  • 면 또는 인조섬유로 만든 남성용 언더팬티와 브리프, 남성 및 여성용 티셔츠 및 탱크톱, 그리고 여성용 브리프와 팬티(이러한 상품들이 주로 100 미터식 번수 이하의 원사로 만든 환편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의류에 대한 TPL은 역년마다 비교적 일찍 소진된다.

특별 제도

미국은 NAFTA에 의해 HTSUS의 부제 9802.00.9000을 추가하여 특별 제도(Special Regime) 의류와 다른 방직용 섬유 상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를 제공한다. 이 특별 제도에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 및 재단된 원단 컴포넌트를 멕시코에서 조립한 상품이 포함되고, 이러한 컴포넌트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추가로 제조할 필요없이 조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수출
  • 형식, 형태 등을 변경하여 물리적 정체성을 상실
  • 해외에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상태를 개선하지 않았고(조립 및 조립 공정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은 제외), 의류 상품은 조립 후에 표백, 의류 염색, 돌세척, 산세척, 영구 프레스를 실시

특별 제도는 원산지 의류 상품에 대한 관세가 매년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면제가 되기 전에는 인기가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의류 상품이 포함되는 원사 기준 규정은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컴포넌트에만 적용되나, 특별 제도는 완성된 상품의 모든 컴포넌트를 미국에서 제직 또는 편직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기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제도는 원사 기준에 비해 여전히 약간의 이점을 제공하며, 그 이유는 컴포넌트 상품에 사용하는 원사에 대해 외국 원산지가 허용되어 비-NAFTA 국가에서 방적 또는 압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 유예

NAFTA에는 그 후에 NAFTA 모델을 따라 체결된 대부분의 미국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관세 유예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 유예는 관세 수출을 위해 완성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컴포넌트나 재료의 임시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NAFTA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멕시코의 IMMEX 프로그램과 이것의 전신인 멕시코의 Pitex 및 Maquiladora 등)을 말한다. 또한 NAFTA 관세 유예 조항은 임시 수입 채권과 대외무역지대라는 혜택을 제공하여 NAFTA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영향을 준다. 비원산지 재료들을 관세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공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생산한 후에 다른 NAFTA 국가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업자들은 관세 유예의 혜택이 없이, 마치 비원산지 재료들을 자국에서 소비한 것처럼 수출 즉시 자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원산지 상품을 수출한 NAFTA 국가에 납부한 모든 관세에 대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원산지 의류 상품은 무관세이기 때문에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NAFTA의 기능은 한 NAFTA 국가에서 다른 NAFTA 국가로 수출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제조품 관세 환급의 사용 가능성을 제한한다.

증명 및 기록 유지

NAFTA 원산지 상품의 수입업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해야 한다. 다른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NAFTA는 이러한 목적으로 특정한 양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 양식은 관세국경보호청 양식 434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와 거의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발행한다. 다른 특성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에는 상품의 NAFTA 원산지 상태를 증명하는 관세 품목 분류 및 기준에 의한 상품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NAFTA는 수출업자(수입업자가 아님)만이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할 것을 허가한다.
NAFTA 원산지 상품의 수출업자는 상품의 NAFTA 원산지 상태를 증명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NAFTA는 각 NAFTA 국가의 관세 당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태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NAFTA 국가에 소재한 수출업자의 사업장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허가한다. 증명 기록을 유지하지 않으면 NAFTA 특혜 대우와 관세 및 벌금에 대한 평가가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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