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Sourcing Program - Cotton Yarn & Cotton Fabric Suppliers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 요약
JON FEE, DIEGO MARQUEZ 및 BJ SHANNON ALSTON & BIRD LLP

2014년 9월 2일

머리말

미국 대통령은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협정(CAFTA-DR)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당사국들은 CAFTA-DR을 시행하는 최종 당사국인 코스타리카가 2009년 1월 1일에 이 협정을 발효시킬 때까지 각각 다른 날짜에 CAFTA-DR을 시행했다. 이 협정의 당사국들은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미국이다. CAFTA-DR은 모든 직물과 의류에 대해 즉시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CAFTA-DR 문안에 대한 변경은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이 협정을 통과시키기 위해 표결을 하는 동안 미국 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차후에 협상되어 CAFTA-DR 의류의 포켓백 원단 원산지를 제한하고, 포켓팅 기준 합의에 대한 대가로 다른 CAFTA-DR 당사국들에게 다른 사항들을 양보하게 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CAFTA-DR 재봉사 규정과 공급 부족 규정, 그리고 슬립웨어에 대한 단일 공정(single transformation)의 범위와 멕시코 투입량 누적에 대한 부차 제한에 영향을 미친 이른바 “CAFTA-DR 변경”은 2013년 10월 13일에 발효되었다. 포켓팅 양보와 CAFTA-DR 변경은 다음의 요약에 통합되었다.

원사산지주의 (Yarn Forward) 및기타세번변경기준

CAFTA-DR의 원산지 특혜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의류 품목은 모든 CAFTA-DR 국가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면세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의류 품목은 CAFTA-DR 국가들 중 하나에서 완전히 입수 또는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모든 섬유, 원사 및 원단이 CAFTA-DR 지역에서 생산되고 의류 품목들이 CAFTA-DR 지역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류 품목에 더 자주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준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NAFTA에서 처음 적용된 “원사 산지주의” 기준이다. 원사 산지주의란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이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된 원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되어야 하고, 의류 품목은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외국산 면섬유가 함유된 면 티셔츠는 CAFTA-DR 국가에서 원사가 방적되고, 원단이 편직되고, 티셔츠가 재단 및 봉제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미국 자체도 CAFTA-DR 영토 중의 하나이므로,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수행해야 하는 모든 공정은 미국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

CAFTA-DR은 미국이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원사와 원단으로 만든 의류 품목(실크나 리넨으로 만든 의류 품목 등)는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원사와 원단을 사용하여 CAFTA-DR 국가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더 관대한 “단일 공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래지어는 원단에 상관없이 위와 유사한 단일 공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CAFTA-DR은 특정한 파자마와 슬립웨어에 대한 단일 공정 규정을 적용한다. CAFTA-DR 변경은 이 단일 공정 규정의 범위를 명시했고, 여성 및 여아용 제직 슬립 팬츠에 대한 추가 세번 소호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CAFTA-DR에 의해, 모직 의류 품목들은 “원단 산지주의”를 적용하여 원사의 원산지에 상관없이 CAFTA-DR에 의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또한 CAFTA-DR은 남성 및 남아용 제직 사각 내의와 제직 파자마, 여성 및 여아용 제직 파자마와 네글리제, 그리고 특정한 여아용 드레스에 대해 단일 공정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

CAFTA-DR 국가들은 보다 관대한 이 단일 공정 기준을 확대하여 몇 가지 다른 의류 품목의 세번을 포함시킴으로써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포켓팅에 대한 더 엄격한 기준을 보상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단일 공정 기준과 포켓팅 규칙은 2008년 8월 15일에 발효되었다. 현재 추가로 단일 공정 기준을 적용 받게 된 의류 품목에는 특정한 여성 및 여아용 면 코트와 면 및 인조섬유 정장, 유아용 드레스, 여성 및 여아용 인조 및 기타 섬유 앙상블, 남성 및 남아용 면 및 인조 섬유 제직 드레스 셔츠, 선택된 섬유로 만든 여성, 여아, 남성, 남아용 정장 재킷, 그리고 여성용 모직 아노락이 포함된다.

세번을결정하는부품에대한세번변경기준적용

의류의 경우에는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대해서만 세번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아래에 설명된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원단은 예외). 이러한 부품은 보통 의류 품목에 “주요 성격”을 부여하는 원단 부품이고, 의류 품목의 외피를 형성하는 원단인 경우가 가장 많다. 따라서 의류 품목의 부수적인 원단들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CAFTA-DR 국가가 원산지가 아닌 원단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하면 CBTPA와 ATPDEA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부속품 및 장식품” 기준이 필요 없다. 이 기준은 CBTPA와 ATPDEA 의류 품목에 모든 부품 가치의 25퍼센트 이하인 매우 소수의 특정한 외국산 품목(예를 들면, 똑딱단추, 스냅, 버튼 등)들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CAFTA-DR은 세번을 결정하는 원단 부품이 원사 산지주의 기준이나 다른 관련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산 부품을 무제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눈에보이는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탄성원단에대한추가요건

눈에 보이는 안감이 있는 많은 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원단을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08년 8월 15일 이후에는 포켓팅을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한 원사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제직 또는 편직해야 한다. 면, 인조 장섬유 또는 인조 단섬유 재봉사가 포함된 의류 품목의 경우, 또는 재봉사로 사용되는 단사 합성 장섬유사의 경우, 재봉사로 사용되는 재봉사 또는 원사는 재봉사가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형성 및 완성되어야 한다. 5 퍼센트 이상의 탄성사가 포함된 특정한 제직 또는 편직 협폭 탄성 원단이 들어있는 모든 의류의 경우, 그러한 원단은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방적한 원사로 생산하고 완성해야 한다.

공급 부족 원사나 원단으로 만든 의류 품목과 포켓팅 기준과 교환하여 협상한 단일 공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 의류 품목은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원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일반적으로, 의류 품목에 포함된 섬유나 원사의 중량이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완성품이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는다. 부품이 2개 이상인 의류 품목의 경우, 최소 허용 기준은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 중량의 10퍼센트이다. 최소 허용 기준의 한 가지 예외로서, CAFTA-DR은 탄성사(라텍스 제외)가 들어있는 상품에 대해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모든 탄성사가 원산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제품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모든 탄성사가 반드시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방적 또는 사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부족자재

CAFTA-DR에서 몇 개의 원사와 원단이 CAFTA-DR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공급 부족 자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재들은 의류 품목에 사용해도 CAFTA-DR 원산지 지위를 잃지 않는다. 이러한 리스트는 NAFTA, ATPDEA 및 CBTPA에서 공급 부족 자재로 지정된 원사와 원단, 그리고 CAFTA-DR 협상에서 추가된 원사와 원단이 포함된 복합적인 리스트이다.

또한 CAFTA-DR은 업계 관련자들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공급 부족 원사와 원단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그러한 자재가 미국이나 다른 CAFTA-DR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적시에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반대가 없으면 직물 협정 이행 위원회(CITA)에 의해 승인된다. 상업적 가용성에 대한 새로운 결정에 관한 정보와 공급 부족 자재의 최신 리스트는 CITA 웹사이트, www. otexa.ita.doc.gov에서 제공된다.

의류 품목들은 하나 이상의CAFTA-DR 국가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는 경우, 칼라, 커프스, 리브 허리밴드(동일한 원단 구조를 가진 커프와 혼합하여 사용되는 리브 허리밴드의 경우에만)를 제외한 외피 원단이 완전히 다음의 원단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대우받는다.

  • 공급 부족 원단
  • 하나 이상의 CAFTA-DR 국가에서 공급 부족 원사를 사용하여 형성된 원단

또는

  • 위의 원단과 원산지 원단을 혼합한 원단(원산지 원단에는 최소 허용 원사가 포함될 수 있다.)

2013년 CAFTA-DR 변경에서는 위의 모든 원단에 포함된 탄성사가 하나 이상의 CAFTA-DR 당사국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이러한 원단들에 포함된 탄성사는 현재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니카라과관세특혜수준 (TPL)

니카라과는 면과 인조섬유로 만든 특정한 비-원산지 의류 품목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TPL을 승인 받았고, 니카라과가 포켓팅 기준에 동의한 대가로 특정한 비-원산지 남성용 모직 스포츠 코트에 대한 소량의 부속 한도가 TPL에 추가되었으나, 이 TPL은 2014년 말에 만료된다.

2014년의 마지막 기간 동안, TPL의 적용을 받는 상품이 CAFTA-DR의 다른 모든 특혜 대우 요건을 충족시키고, 니카라과에서 “재단되거나 제품 형태로 편직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되는 경우, 이러한 상품들은 의류를 CAFTA-DR 국가들의 “지역 밖에서 생산 또는 입수”한 원단이나 원사로 생산했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대우 받는다. 이 TPL에 따라 니카라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의 한도는 1억 평방미터 상당량(SME)이다. 이 TPL의 적용을 받는 모직 스포츠 코트의 부속 한도는 전체 TPL 한도 내에서150만 SME이다.

니카라과가 CAFTA-DR를 시행했을 때, 니카라과와 미국은 니카라과가 TPL에 따라 지정된 한도까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한 면 또는 인조섬유 제직 바지의 각 SME에 대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생산한 원단으로 만든 바지를 같은 수량만큼 수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미국 원단으로 만든 바지와 외국산 원단으로 만든 바지가 바지에 해당되는 세번을 적용 받는 한 같은 종류의 원단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니카라과가 일대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미국은 그 다음 연도에 사용 가능한 총 TPL을 축소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 일대일의 구매 기준은 201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TPL에 따라 수출되는 첫 5천만 SME의 면바지에 적용되어야 하나, 이 프로그램이 2014년 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연도의 TPL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요건을 시행할 수 없다.

CAFTA-DR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들은 TPL의 만료가 니카라과 의류 생산업자와 미국 원단 및 원사 생산업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CAFTA-DR은 TPL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나, 계류 중인 2건의 법안은 TPL을 입법에 의해 다시 제공할 것이다. Feinstein 상원의원은 2013년 6월에 전과 동일한 TPL을 10년 더 제공하기 위해 S. 1136을 도입했다. Hagan 상원의원은 2013년 12월에 TPL을 10년 더 제공하기 위해 S. 1183을 도입했으나, 5천만 SME의 의류(10년에 걸쳐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만, 또한 특정한 제직 바지, 브리치, 반바지에 대해서만, 그리고 생산업자에 특정한 일대일 수입 장려 수당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업자나 다른 사업체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되어 수출되는 원사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된 원단을 미국으로부터 수출하는 경우, 수입 장려 수당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 두 법안은 상원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코스타리카모직조항

코스타리카는 모직 재킷, 스커트, 정장 및 바지를 포함하는 특정한 모직 의류 품목에 대해 특별 할인을 제공 받았다. 이러한 의류 품목은 원래 미국으로 수입할 때에 한해서 일반적인 미국 관세율에서 50퍼센트를 할인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가 포케팅 기준에 합의한 대가로, 미국은 코스타리카에서 수입하는 특정한 모직 상품에 대해 면세 대우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의류 품목은 코스타리카에서 “재단 및 봉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원단에 대한 CAFTA-DR의 특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특혜 대우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00 SME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포케팅 기준에 합의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직경이 18.5미크론을 넘는 보풀이 없는 양모 섬유 또는 양모사로 생산하는 맞춤 모직 의류 품목에 대해 매년 500,000 SME에 상당하는 추가 TPL을 승인 받는다. TPL의 적용을 받는 니카라과의 의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직 의류 품목도 코스타리카에서 재단, 봉제 또는 조립해야 하나, CAFTA-DR의 눈에 보이는 안감, 포케팅, 재봉사, 협폭 탄성 원단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미국과 코스타리카는 2018년 말 전에 회합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연장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도미니카공화국 2 대 1 기준

도미니카 공화국이 포켓 안감 원단의 원산지 제한 조항에 동의한 대가로, 미국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대해 2대1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2008년 11월 25일에 발효된 이 기준에 의해CAFTA-DR의 통상적인 원사 산지주의 기준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적격 의류 2SME에 대해 원산지와 상관없는 원단을 사용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단 및 봉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한 1SME의 적격 의류를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면세 수입할 수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재단, 봉제 또는 조립해야 하는 적격 의류 품목에는 면이 주 중량인 제직 바지, 턱받이와 멜빵이 달린 작업 바지, 브리치와 반바지, 스커트와 치마바지, 정장, 정장 타입 재킷과 바지(데님 제외)가 포함된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생산업자들은 그들이 2007년 8월 1일 이후에 구매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적격 미국산 원단의 수량을 미국 상무부에 개설된 계좌에 크레딧으로 축적할 수 있다. 그 후에 생산업자들은 이러한 크레딧을 적격 의류 품목의 면세 수입을 위한 수입허가증과 교환할 수 있다.

누적기준

2008년 8월 15일 이후, 멕시코 부품이 미국이나 1개 이상의 다른CAFTA-DR 국가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 자격을 얻은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재가 들어있는 제62장에 속하는 제직 의류 품목에 대해 누적 기준이 허용되었다. 이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을 제외한 CAFTA-DR 국가들로 수출되는 품목의 경우, 이러한 의류 품목에 대해CAFTA-DR 원사나 원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멕시코산 원사나 원단을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캐나다도 누적 기준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나, 아직 미국 및 다른CAFTA-DR 국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기준에는 2가지의 제한이 적용된다. 첫째, 1억 SME 이하의 누적 계산된 의류 품목을 매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 CAFTA-DR 변경은 원래 협정에서 누적 조항을 협상한 후에CAFTA-DR에 참여한 도미니카 공화국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도를 25퍼센트 증가시킬 것이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멕시코와의 호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하여, 2012년 3월 1일에 발효된 누적 조항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했다.

둘째, 전체 한도 내에서, CAFTA-DR는 에서 생산한 특정한 면 또는 인조섬유 바지나 스커트(청데님 제외)에 대해 4천 5백만 SME, 특정한 청데님 의류 품목에 대해 2천만 SME,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제외한 CAFTA-DR 국가에서 생산한 특정한 모직 의류 품목에 대해 1백만 SME의 부속 한도를 제공한다.

도미니카공화국과아이티사이의공동생산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의 특별 조항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사이의 공동 생산에 적용된다. 의류 품목의 공동 생산이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의 의류 생산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인식한 미국은 다른 도미니카 공화국 상품에 대해CBTPA 혜택이 정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동 생산에 대해CBTPA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직물및의류기준

CAFTA-DR는 의류 품목에 대해 미국이 조립된 상품의 가치에서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원단 또는 미국에서 제품 형태로 편직된 부품의 가치를 뺀 것에 대해서만 관세를 적용하는 다른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품은 미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고CAFTA-DR 국가에서 재단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제품 형태로 편직한 원단으로CAFTA-DR 국가에서 봉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해야 한다. 이러한 의류 품목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재봉사 또는 단사 합성 장섬유사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류 품목에 사용되는 원사는 원산지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류 품목에 대해CAFTA-DR 국가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트 상품(일반적으로 블라우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카프처럼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2개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상품)은 세트에 속한 각 상품이 원산지 제품이거나, 또는 비-원산지 부품의 가치가 세트 상품 가치의 10퍼센트 이하이어야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CAFTA-DR에는 캐나다, 이스라엘 또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나일론 장섬유사를 사용해도 달리 CAFTA-DR 특혜 대우에 대한 자격이 있는 직물 또는 의류 상품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는ATPDEA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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