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Sourcing Program - Cotton Yarn & Cotton Fabric Suppliers

미국 콜롬비아 무역 촉진 협정 요약
JON FEE, DIEGO MARQUEZ 및 BJ SHANNON ALSTON & BIRD LLP

2014년 9월 2일

머리말

미국-콜롬비아 무역 촉진 협정(TPA)은 2012년 5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의류를 포함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안데스 무역 촉진 및 마약 퇴치법(ATPDEA)은 이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많은 콜롬비아산 원단과 의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했으나, 미국의 대 콜롬비아 수출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TPA는 미국 상품을 콜롬비아로 수입할 때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TPA는 한 당사국이 철회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효력을 발휘하나, ATPDE의 혜택은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TPA는 보다 유리한 조건의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원산지 기준

대부분의 다른 미국 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TPA도 미국 또는 콜롬비아에서 완전히 입수 또는 생산되는 원산지 의류 품목과 외국산 투입 자재 품목이 특정한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류 품목에 대해 원산지 대우를 제공한다.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특정한 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기준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면, 인조섬유 및 의류 품목에 대한 세번 변경 기준은 원사 산지주의(yarn forward)를 적용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섬유만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사 산지주의 기준에 따라, 관세 분류를 결정하는 부품은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방적 또는 사출된 원사로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직조하거나 편직해야 하고, 이러한 의류 품목은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해야 한다. TPA의 세번 변경 기준은 세번을 결정하는 의류 품목 부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급 부족 자재

또한 TPA는 미국 또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 수량을 조달할 수 없는 섬유, 원사, 또는 원단으로 구성된 비-원산지 직물과 의류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한다. TPA를 시행할 때는 18개의 원단 및 원사가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미국-중미-도미니카 공화국 자유무역 협정(CAFTA),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및 다른 미국 자유무역협정은 TPA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TPA는 미국이 특정한 섬유, 원단, 또는 원사가 상업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그러한 품목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짧은 기간 내에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반대하지 않는 모든 공급 부족 자재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또한 TPA는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 추가되는 품목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이 특정한 품목에 대해 더 이상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품목을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공급 부족 자재 리스트를 포함하는 공급 부족 자재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otexa.ita.doc.gov에서 제공된다.

TPA의 공급 부족 조항에는 의류 품목이 콜롬비아나 미국(또는 양국 모두)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하는 경우, 그리고 외피(칼라와 커프스는 제외)의 원단이 완전히 다음의 원단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대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급 부족 원단 
• 콜롬비아나 미국(또는 양국 모두)에서 공급 부족 원사를 사용하여 형성된 원단, 또는
• 위의 원단과 원산지 원단을 혼합한 원단(원산지 원단에는 최소 허용 원사가 포함될 수 있다 - 아래에서 설명)
한 가지 예외 규정은 원산지 원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된 부품에 포함된 탄성사는 콜롬비아나 미국(또는 양국 모두)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 품목에 대한 추가 요건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만이 해당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TPA의 일반적인 기준에도 불구하고, TPA에는 재봉사, 포켓팅, 협폭 탄성 원단 및 눈에 보이는 안감에 대한 추가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의류 품목에 사용하는 면, 인조 장섬유 및 인조 단섬유 재봉사는 콜롬비아 또는 미국에서 형성 및 완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특정한 재봉사의 세번을 국제 통일 관세 및 상품 분류 체계(HTS)에 명시한다. HTS에서는 복합사, 연합사, 또는 케이블사만을 재봉사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봉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서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 품목은 재봉사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둘째, 제61 또는 62장에 속하는 포켓이 들어있는 모든 상품의 포켓백은 콜롬비아 또는 미국에서 완전히 형성된 원사를 사용하여 콜롬비아 또는 미국에서 형성 및 완성해야 한다.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 품목은 포켓백 원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셋째, 협폭 탄성 원단이 들어있는 의류 품목은 협폭 탄성 원단이 콜롬비아 또는 미국에서 원사로 형성하고 완성된 경우에 한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공급 부족 자재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 품목은 협폭 탄성 원단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넷째, 정장, 정장 재킷, 스커트, 오버코트, 카코트,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및 이와 유사한 품목에 들어있는 특정한 종류의 눈에 보이는 안감 원단은 콜롬비아 또는 미국에서 원사로 형성하고 완성해야 한다. 공급 부족 기준에 따라 면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의류 품목은 눈에 보이는 안감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일 공정 기준

TPA에는 외국산 원단을 미국이나 콜롬비아에서 재단 또는 제품 형태로 편직하고 봉제나 다른 방법으로 조립한 브래지어에 대해 면세 대우를 제공하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TPA에는 보통 미국 또는 콜롬비아에서 생산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하는 의류 품목에 대한 몇 가지 다른 단일 공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실크 또는 리넨으로 만드는 의류 품목은 콜롬비아에서 재단 및 봉제되는 한 외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다. TPA에는 관세 특혜 수준(TPL)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소 허용 섬유 및 원사

특정한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섬유나 원사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섬유나 원사가 의류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모든 섬유나 원사의 총중량의 10퍼센트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품목은 TPA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대한 예외로서,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탄성사가 들어있는 상품은 탄성사가 미국이나 콜롬비아 에서 완전히 생산되지 않는 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일론 장섬유사

특정한 품목의 세번을 결정하는 부품에 들어있는 원사가 해당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사가 캐나다, 멕시코 또는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특정한 나일론 장섬유사인 경우, 이러한 품목은 TPA에서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누적 기준

TPA에는 다른 모든 국가에서 형성된 원단이나 원사에 대한 누적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은 페루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여전히 에콰도르에 대해 ATPDEA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페루와 에콰도르의 원사와 원단은 콜롬비아에서 원산지 의류 품목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세트 상품의 대우

일반적으로 블라우스와 그에 어울리는 스카프처럼 함께 사용하고 함께 포장 및 판매되는 2개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세트 상품은 세트에 속한 각 상품이 원산지 제품이거나, 또는 비-원산지 부품의 가치가 세트 상품 가치의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TPA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TPA에는 직물이나 의류의 수입이 국내 업계에 “심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특혜 관세 혜택을 취소하기 위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2년(옵션으로 1년 연장 가능) 또는 TPA 시행 후 5년으로 정의되는 “과도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양보를 동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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